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타인의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 해지했다면 보험사책임 - 법원판례
조회수:3355
2017-10-15 15:07:2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의 주민등록증,공인인증서,통장 갖고 보험계약을 해지했다면 보험사 책임이라는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갖고 보험가입자 행세를 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고 보험해지환급금을 지급했더라도 보험사는 면책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김씨는 2010년 같은 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간호조무사 이씨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공인인증서, 통장을 맡겼습니다. 함께 돈을 모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계획이 무산되자 돈을 정산해 달라며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딴 생각을 품었습니다. 이씨는 2013년 6월~9원 3차례에 걸쳐 김씨가 가입한 삼성생명보험 콜센터에 전화를 걸고, 지점에 방문해 자신이 김씨인척 하며 김씨가 가입한 보험계약을 담보로 1,92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이씨는 한발 더 나아가 2013년 10월에는 김씨가 가입한 보험 두 개를 해지하고 환급금 870만원을 받아가기도 했습니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4년 2월 보험계약 대출과 보험해지는 무효라며 삼성생명보험을 대상으로 보험계약해지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2014가합9316-
 

법원은 2년의 심리 끝에 최근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사는 이씨가 김씨의 통장과 신분증 등을 제시해 이씨에게 보험계약 대출이나 보험해지를 할 권한이 있었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민법 제125조, 제126조에 따라 김씨에게 표현대리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민법제125조는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3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을 교부하고 통장의 관리를 맡겼다고 해도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권한을 수여했다고 표시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콜센터에서는 휴대폰 번호 확인과 자녀 정보만 확인한 뒤 추가로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만 했고, 지점에서 대면 확인을 할 때도 주민등록증의 사진과 이씨의 얼굴이 많이 다르고 통장 서명란의 필체가 많이 틀린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표현대리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통 보험을 들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정기적으로 금원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씨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김씨의 보험계약이 해지 된다면 많이 억울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김씨가 이씨에게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를 교부할 때 그 용도에 대하여 구체적 입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신용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은 함부로 교부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