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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지급명령결정정본으로 채무자 은행예금압류하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4178
2017-10-15 15:11:0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받기 위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신청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 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 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채권자의 물품대금 소송 결과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미지급 받은 물품대금 1억 5,400만원 상당을 받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사건의 방향을 1)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1억 5,400만원 상당의 지급명령신청, 2) 지급명령금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채무자로부터 물품대금 1억 5,400만원을 지급받는 지급명령결정을 득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결정문]


 

 채무자의 예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1억 5,40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결정을 득하였습니다. 이에 다음으로 채권자의 물품대금을 추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중, 채무자의 3개 은행 예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위와 같은 별지목록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여러 은행이라면 총 금액을 나누어 별지목록에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잘 첨부해 제출했다면,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 결정문은 제3채무자들에게도 송달되며, 송달받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채무자들이 채무자에게 미지급하여 지급할 금액이 있는데, 위와 같은 결정문을 수령하고도 채무자에게 지급해 버린다면 제3채무자들에게는 이중부담의 위험이 있게 되기 때문에 보통 위와 같은 결정문이 송달되면 채권자가 제3채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압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진술최고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진술최고서를 제출한다면, 압류금 추심 절차가 원활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진술최고 신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 진술최고서는 반드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함께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에서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 변호사 수임료 등의 소송비용확정신청, 판결금을 받기 위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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