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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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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교통사고 보험사기 징역 10월,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징역 6월 선고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47
2017-10-20 13:55:2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기 보험사기죄로 징역 10월의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를 하여 징역 6월의 선고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및 1심 판결

 

피고인은 차량 운행 중 교통사고를 고의로 일으킨 후 보험금을 교부받아 분배하는 것, 보험사기를 공모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내는 범행 수법이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판결]

 

피고인의 항소심 및 결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후 피고인의 가족들은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피고인의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피고인 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피고인들도 직접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해를 입은 보험사들에게 추가 변제를 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형사사건의 경우 1심 결과에 불복이 있다면 판결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양형이 부당하다는 등의 사유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가 기각됩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1심 때 하지 못했던 양형사유 및 합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항소가 인용되어 원심이 파기되고 4월이 감형된 징역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공동 피고인들의 항소심 중에서 위 피고인의 항소심만 원심 파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2심 판결]

 

 

★ 부천형사변호사 인천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등 보험사기 사건은 날로 처벌이 더 엄해지고 있으므로, 애초에 이러한 사건에는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보험사기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 또한 구속수사를 받고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아래 전화로 방문상담 예약을 하셔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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