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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 가능한가? - 법원 판례
조회수:3160
2017-10-20 14:01:1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해지권 행사여부가 가능한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간 도과여부는 법원의 직권 조사사항
보험사, 안 날로부터 한달 이내 통보해야'

 

'보험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보험회사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이씨는 2014. 9. 보험설계사를 통해 피보험자를 남편인 김씨로 하고 총 3개의 회사와 무배당 종신보험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택시운전을 하던 김씨는 같은해 10월 폐암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4월 폐암으로 인한 뇌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이씨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김씨에게 폐암과 관련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소득에 비해 과다한 보험료를 납부하면서까지 2주간 집중적으로 6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서 또 보험계약 체결 직전에 국소부종의 진단을 받고도 이를 보험사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청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씨는 보험사 3곳을 상대로 6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2016가합500301-

 

상법제651조는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총 3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의 저축성 성격이 강한 연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보험설계사의 적극적인 권유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남편인 김씨도 2009년~2013년 받았던 건강검진에서 정상 판정을 받았다며 이씨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하려는 목적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해지와 관련한 주장 및 입증이 없을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올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신을 통해 이씨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그런데도 보험회사가 올 8월 준비서면을 통해 보험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1개월의 제척기간을 경과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보험회사 3곳 중 1곳인 00보험사는 이씨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뒤 손해사정사에 의뢰해 지난해 7월 경 손해사정보고서를 받고 같은달 31일 이씨에게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지급한 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씨의 00보험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으로서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사가 보험계약해지를 하려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월 내에 해야 합니다. 보험계약해지통보를 받았거나, 보험금 부지급 때문에 소송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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