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상대방의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는 법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214
2017-10-20 14:06:45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양육비 판결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황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와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을 것
2)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연속하여 2회 미지급 아님)
3) 양육비 채무자가 정기적 급여채무를 받는 경우
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불복은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결정을 받은 회사(제3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에게 양육비에 해당하는 채무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혼 판결 후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채무자

 

채권자는 2014.경 경인법무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이때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로 '2016. 8.까지는 매월 30만원씩, 이후부터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월 70만원씩을 매월 25일에 지급받는다'는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이혼 조정조서에 담긴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고, 채권자는 이혼 소송 대리를 맡긴 경인법무법인에 양육비 지급 받는 절차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신청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나, 그 중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회사로부터 매월 25일에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고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 결과 및 효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의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신청서]

 

 

채권자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대방을 채무자로, 상대방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를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미지급받지 못한 양육비를 명확히 기재한 별지목록을 첨부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압류채권목록을 별지목록으로 첨부해야 합니다.

 

1. 매월 수령하는 급료(본봉 및 제수당)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2.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잔액의 1/2씩
*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신청서를 심리한 후 양육비직접지급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직접지급 결정]

 

위 결정문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채무자와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송달되었으며, 이로써 채권자는 매월 25일에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의 효과]

양육비직접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양육비 독촉을 할 필요 없이, 채무자가 매월 정기적 급여를 받는 직장으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것이며, 만일 위 직장은 채무자가 직장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해야 하고,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미지급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내지, 재판상 이혼을 통해 정한 양육비를 2회 이상 미지급하고 있어(이때 연속해 2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 절차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