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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비를 운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법원판례
조회수:3462
2017-10-20 14:22:2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포르셰 사고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 렌트비를 보험사에 청구한 운전자에 대한 법원 판결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포르셰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나자 수리기간에 람보르기니를 렌트한 운전자 측에 보험사가 렌트비를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자동차를 본래 기능이 아닌 '사치재'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까지 보험사가 물어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차료를 청구하는 경우 입증책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손괴로 수리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기간 동안 동종,동급의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비용을 가해자나 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으로 청구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대차가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대차비용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에 대한 주장, 입증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사건 사실관계

 

김씨는 2014. 9.경 00사거리에서 시가 2억원 상당의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던 중 대리기사 이씨가 운전하는 토스카 차량에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김씨는 포르셰 수리기간에 렌트카 업체에서 시가 3억원인 람보르기니 가야르도 차량을 빌려 30일간 사용을 하였고, 렌트카 업체는 김씨의 차량 대여료 3,993만원을 김씨가 가입한 보험사에게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김씨가 람보르기니를 빌려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 관련 회사의 전시 시승용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고, 렌트카 업체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3. 2015가단215338-

법원은 렌트카 업체가 보험사와 김씨를 상대로 낸 사용료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일정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어도 차를 빌릴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해서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빌리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정비 회사에서 전시 시승용으로 외제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통수단이라는 자동차 본래의 용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는 업무용이 아닌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람보르기니를 빌린 것으로 보이는데,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이 아닌 사치재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확대된 손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차량을 소유하면서 그 이익을 향유하거나 위험을 감수한 김씨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분담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사]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대차료를 청구할 때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 위 판결을 볼 때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보유하는 등 대차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차료 손해를 청구할 수 없고, 피해차량이 고급외제차라고 하여 반드시 같은 외제차를 대차하는 비용 전부가 대차료 손해로 인정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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