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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지급받는 법 -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917
2017-10-20 14:27:0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의 절차를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는데, 상대방의 인적사항(개인사업자일 경우 주민번호, 법인사업자일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사업자번호)을 모를 때에는 간소한 절차인 지급명령신청 절차로 해서는 안됩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아도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적사항을 모를 때에는 소장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기산일 이후 3년이 지나면 소멸하여 청구 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물품대금의 소멸시효가 3년으로 단기이지만,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마다 계속해 시효를 연장하며 추심할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대금 소멸시효 관련 판례]

1개월에 1회 내지 2,3회씩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상으로 구입하면서 그 대금은 순차 전번대금의 일부씩을 내입시키는 형식으로 계속 거래하여 왔다면 위 물품에 대한 대금청구권은 각 개별적 물품매도의 때로부터 각각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광주고등법원 1963. 7. 16. 선고63다130판결).

 

피고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

 

원고는 식료품 등을 납품하는 업자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계속해 식료품 등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물품잔대금 701,3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 상태에서 피고는 폐업을 해버리고 종적을 감췄습니다. 비록 701,3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방법이 없고, 이 상태로 시간이 흐를경우 소멸시효(3년) 도과로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 및 이행권고결정

 

그런데, 원고는 개인사업자인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이 상태로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압류)을 할 수 없기에 소장과 함께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701,300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미지급 물품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근거(매출처원장, 전자세금계산서 등)를 함께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한 후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피고의 주소 등 인적사항을 회신받았다면,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법원용, 상대방용 총 2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관련 증거 심리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한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권고결정문]

 

법원은 이행권고결정문을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경우 그대로 확정됩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원고에게는 위와 같은 이행권고결정문(송달, 확정, 집행문)이 송달되며, 이 결정문으로 원고는 피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의 단기소멸시효를 알지 못하여, 말로 독촉만 하다가 소멸시효 도과로 인해 청구조차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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