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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에 대한 대응 결과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263
2017-10-26 17:15:49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관련 판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2012. 5.경 김씨와 혼인을 하여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김씨는 우연히 피고를 알게 된 이후 피고에게 수시로 연락을 하였고, 피고는 김씨가 자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는 중에 있다고 하여 이를 믿고 만남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김씨에게 결별통보를 하였으나, 김씨가 거부하며 매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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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피고는 법원에서 소장을 받아 본 것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였습니다.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사건 진행방향, 소송과정 등을 자세히 상담한 후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는 판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피고의 소송 대응 과정 및 그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할 때 피고가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다는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송달되는 피고의 서류를 모두 경인법무법인에서 받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피고는 위 답변서를 제출한 이유, 억울한 사정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김씨가 이혼을 한다고 하여 만남을 지속하였고, 결별하려고 하였으나 김씨가 집착하며 괴롭혔다는 등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준비서면]

 

 

법원은 양측 주장을 모두 심리한 후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의를 하지 않았지만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변론이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 화해권고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문, 원고의 이의신청서]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변론이 재개되었으나, 법원은 화해권고결정문 상 80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는 3,000만원의 청구를 받았지만 800만원만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을 송달 받고 나서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로 인한 소송을 진행하시거나, 부정행위로 인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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