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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의 책임이 80%, - 법원 판례
조회수:2985
2017-10-27 12:12:52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구내식당 종업원이 국물을 쏟아 화상을 입었다면 회사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법원은 A회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김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는 김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서울 00구에 있는 여성의류업체 A사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2. 12.경 점심 식사를 위해 회사 구내식당을 찾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을 기다리던 김씨는 구내식당 종업원이 뜨거운 국물을 쏟는 바람에 왼쪽 어깨와 양손, 무릎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씨는 미혼인데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가 생겼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됐다며 회사를 상대로 1,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김씨에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94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014가단5336900-
 

법원은 A사 구내식당에서 종업원이 쏟은 뜨거운 국물에 화상을 입은 이 회사 여직원 김모씨가 치료비 등을 물어내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A사는 김씨에게 1,44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내식당 종업원을 고용한 회사 측이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회사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는 김씨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도 스스로 안전에 유의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전체 손해액 가운데 회사 책임은 80%, 김씨 책임은 20%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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