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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업소득세 납부해 온 학원강사의 퇴직금, 월급 소송 과정 및 결과 - 사용종속관계 근로자 인정 여부
조회수:6731
2017-10-27 12:19:2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온 학원강사의 월급, 퇴직금 소송 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계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참조).'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학원강사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약 2년 3개월간 노무를 제공하다 퇴직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 2,5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부에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끝내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및 결과

 

원고는 최초 대리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930만원 상당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 재판이 이루어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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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급명령신청서, 지급명령에 대한 피고의 이의신청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퇴직금 이외에 원고가 미지급 받은 급여까지 모두 청구하기 위해 미지급 임금 1,500만원 상당을 더해 총 2,500만원을 청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의 준비서면]


 

수회의 재판이 이루어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퉈왔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1)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입증,
2) 피고는 원고가 강의를 듣는 수강생이 납입한 수강료 중 50%를 강사료로 지급받았다는 점에서 원고의 보수를 노무제공 그 자체에 대한 대상 즉, '보수의 대상성'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보수 성격이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이 강의시간의 수인지 수강생의 수인지는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대응,
3) 근무장소가 정해져있고,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므로 노무제공의 종속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입증,
4) 근로계약서에 겸업금지 조항이 있어 겸업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주장 및 입증,
5) 피고는 원고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며 근로자성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이를 가지고 근로자성을 부인해서는 안된다.'고 대응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조정결정]

 

 

법원은 원고의 청구 금액 그대로를 5회로 분할하여 피고가 지급하는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그동안 급여 및 퇴직금 독촉에 지친 원고가 분할지급에 대해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4대보험 미가입과 사업소득세를 납부해왔다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분쟁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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