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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여성 모델 허벅지 화상에 대해 노동력 상실 인정! 손해배상 3,200만원 판결 - 법원 판례
조회수:2755
2017-10-27 12:39:1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여성 모델이 허벅지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노동력 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허벅지에 화상 흉터가 남은 여성 모델에게 가해 차량의 보험사가 노동력손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 입니다.

 

사건 사실관계

 

2014. 6.경 00시에서 운전 중 유조차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전복되는 과정에서 불길이 옮겨 붙는 바람에 양쪽 허벅지 뒤쪽에 2도 화상을 입어 흉터가 남은 김씨는 유조차의 공제사업자인 연합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김씨는 모델 겸 연기자로 일을 하고 있다며 화상에 따른 노동력 상실로 3,300만원을 배상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2. 2015가단37816-

 

법원은 연합회가 모델 겸 연기자인 김씨에게 3,27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허벅지가 일반적인 노출 부위는 아니지만, 김씨가 모델인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력 5%를 영구적으로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씨가 60세까지 잃게 되는 소득과 향후 성형 비용 등을 계산해 배상액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들어 법원은 신체 상처에 대한 손해배상을 넗게 인정하는 추세 입니다. 법원은 지난해 9월에도 차에 치여 오른 팔꿈치 위에 상처가 생긴 여성 취업준비생에게 노동력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팔에 생긴 흉터가 장래의 취직과 결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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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의 상처에 대해서 노동력 상실이 존재하는데, 보험사 등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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