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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매로 지분을 소유한 소유자가, 공유자들에 대하여 한 공유물분할청구 소송-경매에 부쳐 분배하는 것으로 공유물분할완료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162
2017-10-27 12:42:2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경매 매각대금 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분할을 완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268조 제1항, 제269조]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4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유물분할의 방법과 관련된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바,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사건 사실관계

 

원고는 2016. 6. 12.경 임의경매로 5필지의 부동산 중 000의 지분인 2/13를 경락받았습니다. 2016. 7. 5.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5필지의 부동산이 원고를 포함해 총 7명의 소유로 되어 있어, 원고의 지분권 행사 등 토지 사용수익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에 공유물분할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민법제268조 공유물분할청구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6명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원고가 토지의 현물분할(토지의 방향과 면적을 정하여 토지 그대로 나누는 것)을 원하여 청구취지에는 현물분할을 하는 것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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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피고가 6명으로 다수인이었습니다. 피고들 중 송달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는 피고들에게 특별(야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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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야간)송달신청서, 공시송달신청서]


 

피고들 중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은 피고들에 대해서는 특별(야간)송달신청 후 공시송달신청을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 완료 하였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중 공유물분할의 방법을 현물분할이 아닌 경매에 부처 매각대금을 나누는 방법으로 변경하길 원하였고,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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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이후 법원에서는 판결 결과를 내는 선고기일을 지정하였으나, 피고들 중 일부가 '변론재개신청'을 하여 다시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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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서]

 

법원은 재판을 회부하여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심리한 후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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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분 비율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던 원고는 위와 같은 공유물분할소송으로 인해 본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는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분할 할 경우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물분할소송에 대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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