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성범죄]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강제추행 무죄 - 법원 판례
조회수:3202
2017-11-04 14:21:26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춤추는 10살 여자아이 손 억지로 잡아끈 70대 강제추행 무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처한다.

 

사건사실관계

 

70대인 김씨는 2012. 4.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의 00콘도 리조트 공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이모양(당시 10세)의 양손을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당시 함께 춤을 추던 이모양의 어머니는 김씨를 제지하고는 김씨가 이모양의 얼굴을 당겨 뽀뽀하려고 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씨는 춤추는 아이가 귀여워 칭찬해주기 위해서 손을 잡았을 뿐 입을 맞추려고 하지 않았다며 손을 잡긴 했지만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어서 폭행도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김씨가 추행이 아니라 이모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폭행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2016. 2.대법원 2014도9574-

 

'대법원, 강제추행 무죄, 폭행은 유죄'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도 최근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며 이번 사건처럼 양손을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고소를 진행하시거나, 방어가 팔요하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