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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22억원의 횡령죄(특가법)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698
2017-11-04 14:27:58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2억원의 횡령죄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제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 사기, 제350조 공갈, 제350조의2 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 횡령,배임,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사건사실관계

 

피의자는 고소인과 동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였고, 동업 종료 후 각자의 사업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피의자가 납품한 물품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물품대금에 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동업하였을 때 피의자가 회사 돈을 횡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피의자가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금원은 22억원 상당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가 되고, 양형기준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터라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의자의 혐의사실]

 

피의자의 대응 및 결과

 


횡령, 사기 사건의 대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편취하였다고 의심받는 금원 및 편취금에 대한 명확한 입증입니다.

 피의자의 사건을 맡은 경인법무법인은, 284회에 걸쳐 피의자가 돈을 횡령하였다는 고소인의 고소장에 대해 사용출처를 정리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결국,  피의자가 사용한 돈이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처분통지서]



 

22억원을 횡령하였다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피의자는 이에 대한 소명과 방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인법무법인과 함께 사실관계에 대해 잘 소명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 업무상횡령 등 재산범죄에 대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을 경우, 이를 방어하는데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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