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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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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방해죄 벌금, 약식기소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414
2017-11-04 14:32:3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업무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2017. 3.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폭언 등을 하며 약 40분간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고, 피해자가 신고를 함에 따라 업무방해죄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씨는 사건변호를 경인법무법인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김씨의 범죄사실]

 

 

김씨의 사건 대응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김씨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김씨를 최대한 선처해 주실 것을 구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이에 김씨의 정상관계가 참작되어, 김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약식명령에 불복하는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제334조(재산형의 가납판결)]
① 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의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다.

[형법제69조(벌금과 과료)]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제70조(노역장유치)]
①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000일 이상의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약식명령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방해죄는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해서 처벌을 면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고소를 하시려거나,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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