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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타인의 컨테이너 무단 이동, 재물손괴죄로 처벌 못해 - 대법원 판례
조회수:3729
2017-11-04 14:36:4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 컨테이너를 무단 이동 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4. 자신들의 회사 앞에 몰래 설치된 컨테이너를 발견했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침대, 의자 등이 있었습니다. 김씨 등은 컨테이너 소유자를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자 무단으로 컨테이너를 회사 보관창고로 옮겼다가 기소 됐습니다.

1심 법원은 재물손괴죄의 손괴는 물질적 파괴행위로 인해 물건의 본래 목적에 쓰일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구체적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하는 경우에도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은 컨테이너의 가격이 500만원이 아니라 120만원이라는 점을 인정해 벌금액을 깎았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2016. 9. 19. 선고 대법원 2016도3369-

 

'누군가가 회사 앞에 가져다 놓은 컨테이너를 다른 장소로 치웠다는 이유만으로 재물손괴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씨 등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며 컨테이너와 그 안에 있던 물건에 물질적인 형태의 변경이나 멸실, 감손을 초래하지 않은 채 컨테이너를 보관창고로 옮겨 놓기만 했다면 컨테이너의 효용을 침해해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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