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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물품대금 소송 전 전세(임대차)보증금 가압류 완료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987
2017-11-04 14:40:0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물품대금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 전에 완료한 전세보증금 가압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채권자는 식료품 등을 납품하는 업자로 식당을 운영하는 채무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식료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수차례 물품대금 지불을 연기하더니 급기야 연락두절되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아야 하는 물품대금은 2,700만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에 물품대금 2,7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전세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의 채권가압류 신청 및 결정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전세보증금을 가압류하는 채권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압류는 본안 소송을 하기 전에 채권자의 채권 보전을 위해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담보제공명령이 현금에다가, 많은 금원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현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이를 본안 소송이 끝날때까지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오게 됩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을 할 때, 자신의 채권이 얼마나 명확하게 존재하는 지에 대한 근거가 객관적일수록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는 담보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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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

 

 

위 채권자는 물품대금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전자세금계산서, 인수증 등)가 명확했기에, 담보금 전액을 보증보험으로 하는 담보제공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채권자는 현금이 아닌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신속히 가압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가압류 결정문]

 


 

위와 같은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후 본안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추후 본안 소송 승소시 판결금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가 결정문을 송달 받았을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 가압류가 집행불능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부동산가압류, 채권가압류)을 해 두었다면, 추후 승소시 이를 본압류로 전이시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전처분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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