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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사기죄(공동정범)로 기소 - 일부 무죄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62
2017-11-10 12:32:30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변제의사,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고 사기죄(공동정범)로 기소된 후 일부 무죄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도 경우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를 위해서는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나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1. 선고 98도3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 또는 모의는 범죄될 사실의 주요부분에 해당하는 이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 1989. 6. 27. 선고 88도238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당해 범행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쳐서는 아니 되며,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의를 하여 그에 따라 범죄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도2368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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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48550252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17327013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1023490582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97250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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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의 양형-형법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사실관계

 

사건1: 김씨와 이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2013. 4.경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 돈을 거래처에 전달하여 물건을 받은 뒤 물건을 팔아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사건2: 김씨는 최씨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최씨가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채무액을 인수하고, 매매대금 잔금은 김씨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의 양해를 구해 먼저 피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김씨는 매매대금 잔금 약속을 이행하고자 김씨 소유 부동산에 매매대금 잔금을 근저당설정하는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법무사의 실수로 근저당 설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김씨는 위 두 사건으로 인해 사기죄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김씨의 공판 과정 및 결과

 

우선 김씨는 위 두 사건 중 사건1에 대하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사건1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2에 대하여는 김씨가 실제로 약속한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증인신문이 이루어 졌으며, 수차례의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씨는 이미 수차례의 동종전과가 있었기에 더욱 신중히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증인신문사항, 증인반대신문사항, 변론요지서]



 

법원은 사건2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여,
사건1에 대하여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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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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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개월간의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은 억울한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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