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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 유효, 무효? - 법원 판례
조회수:2918
2017-11-10 12:39:4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 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의 유효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의 어머니(사망당시 81세)는 2014. 3. 췌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같은 해 4월 15일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김씨의 어머니가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2층 건물을 사위인 이씨에게 9억 5,000만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둘째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다음날인 17일 김씨의 어머니는 사망했고, 이씨는 같은 해 12월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2015. 3. 어머니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2016.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0438-

 

사망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명의로 이뤄진 부동산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외국에 살고 있는 김씨가 매형인 이씨와 이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씨 등은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장모님(김씨의 어머니)께서 2013년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할 경우 상속세가 많이 부과될 것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사 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급속히 악화되자 이런 사실을 알고 있던 김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을 매수할 자력이 없던 이씨가 고가의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망인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씨 명의의 등기는 망인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마쳐진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이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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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당시 매매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이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하더라도 무효라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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