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 책임으로 물품대금 청구를 받은 피고의 승소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716
2017-11-10 12:46:23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하였으므로 2,330만원의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소송에 대응한 피고의 전부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상법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사건사실관계

 

유한회사인 원고는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이고, A는 수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였습니다. A는 사업자등록을 아들 B 이름으로 냈고, 이 때문에 원고와 A의 거래관계에 대해 B명의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한편, B는 A의 아들이긴 하지만, A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였거나,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사실 A가 B모르게 B명의의 사업자등록명의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경부터 B명의의 사업자에게 수산물을 납품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았다, 만일 B가 실 운영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B에게는 상법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의해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B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의 소송 대응 과정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는 원고의 얼굴도 알지도 못하고, 누구인지도 몰라 많이 당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소송에 대응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서를 제출한 뒤,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명의대여자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여야 하며, ② 대여 받은 자가 대여자의 명칭을 영업에 관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③ 명의를 대여받은 자와 거래한 제3자가 자기의 상대방 당사자를 명의인으로 오인한 경우에 인정 되는데, 피고의 경우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거나 영업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묵시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영업주가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알고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함을 묵인한 사실 및 제3자가 타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는 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887 판결)의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이후, 법원은 원고의 청구금액 반인 1,165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 화해권고결정,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므로 이를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이의신청서]


 

이후, 한 차례의 조정기일이 더 진행되었고, 조정은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는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되어 판결선고가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피고가 전부승소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인들이나 가족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위 피고와 같이 대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되어 법적분쟁에 휘말리거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국세 연체로 인해 재산에 강제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 피고의 경우 억울하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하였으나, 면밀히 대응함으로써 억울한 일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자명의대여로 인해 법적분쟁이 발생한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