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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권 - 법원판례
조회수:3431
2017-11-10 12:57:29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404조(채권자대위권)]
①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자는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없이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전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75339762

 

사건사실관계

 

00보험은 김씨에게 4,8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 2013. 4.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판결 이후에도 돈을 갚지 못하자 00보험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 김씨가 형제자매들과 지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주택건물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선고 2015가단57993-

채권자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의 채권보전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하도록 강제로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00보험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5분의 1로 분배하되, 원고에게는 4,800여만원을 한도로 분배해달라며 김씨의 형제들 4명을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위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되며, 이러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은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만족을 얻는데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고가 김씨에 대해 가지고 있는 것은 금전채권으로 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청구권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고, 원고는 확정판결에 기해 부동산 중 김씨의 지분만 강제집행해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택과 그 택지의 공유권자로서 다른 공유자들과 더불어 공동 주거 이익을 누리고 있는 김씨에게 분할청구권의 행사를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00보험이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해 행사하는 것은 채권을 보전하는 데 적절하고 유효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필요성을 인정할 사유도 보이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는 1)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판결문 등) 2)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3) 채권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 채무자의 자력 여부, 5)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로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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