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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 방법, 양식, 절차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948
2017-11-10 13:01:58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 받은 재산보다 상속 받은 채무가 많을 경우 진행해야 할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신청 방법, 양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 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것은 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1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사건사실관계,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

 

청구인들은 망인의 아내, 자녀들로 2017. 7.경 사망을 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유품을 정리하던 중 망인이 생전에 청구인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채무들은 판결금 채무 1억원, 국세 5,000만원, 개인 연대보증 채무 등 거액이라 이를 그대로 상속받게 되는 청구인들은 막막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망인의 1순위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아내, 망인의 자녀 2명이 있고, 이 중 망인의 아내와 망인의 자녀1명은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청구서를 망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후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발송하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상속포기]

 

나머지 상속인인 망인의 자녀 1명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상속인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것은 더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채무가 승계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속포기는 망인의 재산과 채무 모두를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게 됩니다. 즉, 후순위 상속인도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을 받되, 받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도 상속을 받겠다는 것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받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위와 같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망인의 최후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심리 후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송달하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한정승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 수령 후 해야 하는 일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비송사건절차법 제65조의2]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자의 공고]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문 수령 후 1) 신문공고 2) 내용증명 발송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문공고 절차를 생략할 경우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써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청산할 채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할 경우 채무 그대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와 비용에 관해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상담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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