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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70% 인정된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618
2017-11-18 16:08:14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위자료, 재산분할 총 8,500만원의 청구에 대응한 원고에게 기여도 70%가 인정되어 총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혼 판결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인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9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2009.경 혼인을 하여 자녀둘을 두었는데, 혼인생활 중 서로 갈등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1.경 원고는 피고와의 말다툼 중 폭행을 행사하게 되었고, 2015.경 피고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혼인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위자료 2,000만원,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4,500만원, 양육비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과정 및 결과

 

원고는 우선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은 모두 원고 명의 였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 또한 변호인을 선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4,500만원,
자녀 1인당 양육비 40만원씩을 반소로 청구하였고, 이 또한 대응을 해 나갔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원고와 피고는 법적분쟁을 지속해 나갔고, 피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인정은 되었으나, 양 당사자 모두의 책임도 있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별거를 시작한 2015.을 기준으로 원고의 기여도 70%가 인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3,50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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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에 대한 위자료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에 대한 폭행을 행사하여 위자료 청구를 당한 원고 또한 혼인생활 중 행한 피고의 잘못을 주장하였고,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 기여도가 많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4,000만원을 양육비로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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