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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 대법원 판결
조회수:3070
2017-11-18 23:00:4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①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없이 제3자에 대하여 그 뜻을 통지한 경우에 그 통지를 받은 제3자에 대하여도 같다.

 

우리의 사법질서는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형성할 수 있다는 사적자치의 원칙과 개인은 자기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고 그렇지 아니한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근간으로 한다(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채무인수와 같이 당사자가 스스로의 결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규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가급적 위와 같은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고 특히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그 법률규정들을 확대적용하는 것은 신중히 하여야 한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2011년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A회사와 영업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씨가 골프연습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세금과 공과금 등을 내는 조건으로 영업수익 등을 갖고 대신 A회사에 매달 5,000만원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김씨는 골프연습장 상호는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A회사의 채권자인 이씨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씨는 상호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쓴 영업 임차인에게도 상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할 수 있다며 A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김씨가 이씨에게 A사의 채무 2억원을 대신 갚으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8. 24. 2014다9212)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대법원, 영업 임대차에 상법 제42조 제1항 유추적용 못해

 

영업임차인이 임대인이 쓰던 기존 상호를 그대로 썼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이씨가 김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영업 임대차의 경우에는 상법 제42조 제1항과 같은 법률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상의 채권자가 제공하는 신용에 대해 실질적인 담보의 기능을 하는 영업재산의 소유권이 재고상품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임대인에게 유보돼 있고 임차인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질 뿐이어서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부담시키면서까지 임대인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임대차에 상법 제42조 제1항을 그대로 유추적용할 것은 아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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