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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교통사고 피해자, 보험사와 합의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 - 법원 판례
조회수:4002
2017-11-18 23:19:1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를 한 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법원 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는 2012년 4월경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신호를 위반해 교차로를 건너던 중 이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김씨는 팔꿈치와 어깨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김씨는 이씨 차량의 보험사인 00보험사로부터 진료비 80만원을 포함한 130여만원을 받고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민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단, 후유장해가 발병했을 때는 예외로 했습니다.

김씨는 합의 이후 치료비가 더 발생했고, 이씨는 불법행위자로서 보험사와 별도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10. 2016가단52186-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험사로부터 위로금 등을 받으면서 "향후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는 보험사의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므로 피해자는 이후 가해자에게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 김씨가 진료비와 교통비 등 2,600여만원을 달라며 운전자 이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 김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자동차보험사와 피보험자 사이는 자동차보험사가 최종적으로 모든 부담을 인수하는 관계라며 보험사에 대한 채무면제는 채무액 전부에 관해 연대채무자인 피보험자에게도 효력이 있으므로 보험사와의 합의의 효력을 피보험자인 이씨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가 주장하는 후발손해는 사건 합의 당시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청구하는 후발손해는 보험사와 합의할 때 김씨가 포기한 손해배상 채권의 범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후유장애'는 이미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생기는 신체의 장애를 말하는데, 김씨가 주장하는 치료비 등은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합의금 문제로 인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위 판례를 볼 때,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을 때 합의서 내용이 손해배상청구권에 지극히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한 문의가 있으실 때에는 아래 전화로 문의를 해 주시거나, 사이트 하단의 실시간, 1:1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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