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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피고의 이혼 소송 대응 - 위자료청구 기각, 과거 양육비 감액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903
2017-11-18 23:25:37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위자료 2,000만원, 과거양육비 2,700만원, 월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는 이혼 소송에 대응한 피고의 소송과정 및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피고는 원고와 2012. 10.경 혼인을 하여 슬하에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평소 원고는 피고의 생활습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이때문에 잦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5.경 화가난 원고는 자녀들을 데리고 가출을 한 후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 유책배우자는 피고이므로 위자료 2,000만원,
2) 과거 양육비 2,700만원(가출 후 현재까지 원고 홀로 양육)
3) 장래 양육비 자녀 1인당 월 양육비 100만원을 청구하는 이혼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피고의 소송대응 및 결과

 

피고는 원고의 소장을 받은 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 파탄을 피고 단독의 책임으로 볼 수 없고, 잘못된 생활습관을 고쳐 혼인생활을 극복하겠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억울한 심정이었습니다. 이에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위 이혼 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준비서면]
 

 

소송 중 피고는 원고의 이혼에 대한 생각을 바꿔보려고 수차 노력하였으나, 원고는 소송 중 진행된 부부상담에서조차 이혼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혼을 하더라도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이유 없다는 주장,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주장의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결]


 

원고의 위자료 2,000만원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부부는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함에도 원고와 피고 모두 서로 양보하거나 노력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서로의 책임은 대등하다고 판단되므로 이유 없다.'는 것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위자료 지급을 하지 않고, 양육비는 1인당 월 40만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은 각 개인별로 모두 사실관계가 다르고, 혼인기간이 다르고, 유책사유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경제적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양육비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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