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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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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하도급, 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991
2017-11-18 23:39:4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받지 못한 재하도급 업체의 공사대금 소송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사실관계

 

A회사는 B회사에게 공사를 도급주었고, B회사는 다시 피고에게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며, 피고는 이 공사 중 설비공사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재하도급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공사를 90%정도 완료하였는데, 피고가 "지금 기성고가 잘 안나오니 우선 현장에서 철수하자"고 하여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는 감감무소식이어서 원청으로 문의하니, 이미 피고가 원청으로부터 원고의 공사대금까지 모두 받아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한 후, 판결을 득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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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원고의 위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다,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는 등의 대응을 하며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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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답변서]

 

이에 원고는 공사를 직접 하도급 준 B회사에게 공사완료상태, 원고의 설비납품 상황 등을 사실조회 신청하였고, 법원은 모든 증거를 심리한 후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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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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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처럼 위와 같은 판결을 득하였다면, 법적으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피고의 재산(예금, 유체동산, 부동산, 제3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미지급 받은 금원을 회수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는 3년으로 짧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시효로 권리가 소멸하여 청구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로 상담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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