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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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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0.192% 삼진 아웃 재판 결과 - 움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276
2017-11-23 17:05:04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0.192%로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사건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 2017. 2.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2017. 7.경 0.192%로 2km 정도 운전하다가 세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세번째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재판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판매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주행 중 적발 된 것이 아니라,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된 점, 최초 적발되었을 때 0.16%의 수치였는데, 혈액검사로 0.19%로 기소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의견서, 양형자료]


 

검사 구형 2년을 받은 피고인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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