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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22
2017-11-23 17:15:4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선고유예를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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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사건사실관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피고인은 2015. 9.경 배우자가 상간자와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게 되었고, 배우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6월~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의 기준이 있지만 양형기준이 아직 명확히 기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피고인의 선고유예 판결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이혼 소송이 종료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유예(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선고유예란 간단하게 '경미한 범인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성실하게 지낸다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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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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