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 대법원 판례
조회수:3413
2017-11-23 17:21:0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논란이 많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업금지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고객관계 등 경업금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의 퇴직 경위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히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이 같은 사정은 사용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무효라는 것입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 등은 경기도 소재 A학원의 같은 건물, 바로 위층에서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학원을 접고 2012. 12.경  A학원 강사로 옮겨왔습니다. 김씨 등이 운영한 학원에서 수강하던 학생들도 이들을 따라 A학원으로 옮겨왔습니다. 김씨 등은 A학원과 1년간 강사로 일하기로 계약했고, 이때 '2년 이내에 학원설립과 강사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경업금지 약정도 함께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여만에 강사료가 밀려 받지 못하게 되자 김씨 등은  A학원에서 150m 정도 떨어진 곳에 새로운 학원을 열었습니다. 김씨 등에게 강의를 듣던 수강생 상당수도 이들을 따라 새 학원으로 옮겨갔습니다. 김씨 등은 이후 밀린 강사료 500만원을 달라며 A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A학원은 오히려 김씨 등이 경업금지약정을 어겼다며 이로 인한 손해 6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반소를 내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11. 2015다221903-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경업금지약정 효력은 근로자의 지위, 퇴직 경위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

 

법원은 강사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기간과 대비해 볼 때 경업금지약정은 강사의 부담이 과도한데다 김씨 등이 학원을 그만둔 이유도 전적으로 강사들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김씨 등이 새로 개설한 학원으로 옮겨간 수강생들 대부분도 강사들을 따라 A학원으로 왔다가 다시 이동한 경우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A학원 자체의 운영상 노하우 등이 수강생들의 선택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고, 김씨 등이 인근에 동종학원을 운영했다고 해서 수강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나 관련 업계의 영업질서 등과 관련한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경업금지약정에 의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및 그 제한 기간 지역,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범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면서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에 관한 주장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데, 사용자인 A학원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여러 사정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이상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근로계약서 상에 경업금지약정을 했다고 해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에 대해 근로자의 지위,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아래 전화 또는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