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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1심에서 사실혼 인정되지 않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기각, 그러나, 2심에서 사실혼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851
2017-11-23 17:25:2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1심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당한 원고가 2심에서 사실혼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판결을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판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 있음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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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사건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며 자신의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으며 원고와 서로 아끼고 잘살겠다고 하여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결혼식과 신혼여행을 생략하고 2014. 11.경부터 원고의 집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6. 1.경 피고는 갑자기 집에서 나가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임신사실을 알리며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여 함께 산부인과에 같이 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6. 3.경 피고가 다른 여자와 함께 지내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으로 임신 중인 아이를 낙태하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사실혼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1심 소송 과정 및 결과

 

우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와 성명불상의 부정행위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때, 성명불상의 부정행위 당사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문서제출명령신청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부정행위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은 원고 주장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1심 법원은 원고 주장 내용 및 피고들 반박내용을 모두 심리한 후, '원고와 피고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문]

 

2심 소송과정 및 결과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경인법무법인과 원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피고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기로 하여 항소장과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심에서 중점적으로 주장했던 내용:

1) 피고가 원고의 어머니에게 찾아와 결혼승낙을 받은 점,
2) 이때 피고가 자신의 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았다고 이야기 한 점,
3) 이후 15개월 이상 함께 동거를 해 온 점,
4) 동거를 하며 일부 공과금 등을 피고가 부담해 온 점,
5) 원고가 원고의 지인들에게 피고를 신랑이라고 소개해온 점,
6) 원고가 임신을 한 후 함께 산부인과도 같이 갔던 점

등을 주장하며 원고와 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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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항소이유서]

 

 

2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1심 원고 패소 부분 취소,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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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 사건은 원고와 경인법무법인이 이룩한 쾌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절차 모두에 총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원고는 이제서야 드디어 웃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결은 각 사건이 갖고 있는 사실관계, 구체적 내용에 따라 모두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를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의 1:1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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