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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법정관리(기업회생) 골프장, 입회비 전액반환 의무 없다 - 대법원 판례
조회수:2934
2017-12-02 17:38:1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의 입회비와 관련하여 전액 반환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① 체육시설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사건사실관계

 

안성시에서 A골프장을 운영하던 B사는 2012년 자금난을 겪다 회생절차를 신청했습니다. 2013년 새 투자자가 지분 일부르 ㄹ인수하는 방식으로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지분 인수 자금으로 금융 기관 채무 67%를 갚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회원들에게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 회생계획에 담기면서 회원들의 반발이 시작됐습니다. 회원들은 "체육시설업자가 사ㅏㅁㅇ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체육시설업자가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 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근거로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지만 기각되자 대법원에 재항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5. 25. 2014마1427-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회원에게 입회비 전액을 돌려 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골프장이 늘어나고 있는데 유사사례에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A골프장 회원 242명이 법원의 골프장 회생계획 인가에 반발해 낸 재항고를 최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골프장 새 주인은 회원들이 처음에 냈던 입회금의 17%만 돌려주면 되고, 나머지 83%의 채무는 소멸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체육시설업자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인 체육시설업자가 발행하는 신주 등을 인수할 제3자를 선정하고 그 제3자가 지급하는 신주 등의 인수대금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은 채무자가 체육시설업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주주만이 변경되는 것이라며 체육시설법 제27조가 정하는 체육시설을 인수하는 자가 나올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회생계획을 통해 회원의 채권을 변경한다고 해서 그 회생계획이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원들은 금융사보다 변제율이 낮은 것을 문제삼지만, 17%도 기타 채무자에 비해서는 우월한 조건이라며 동일한 종류의 회생채권을 더 세분해 차등을 두더라도 공정 형평의 관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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