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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과거 3회의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4번째 음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030
2017-12-02 17:45:32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과거 3회의 음주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4번째 음주로 적발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회 음주 벌금, 1년 뒤 음주 적발, 2달 후 또다시 음주 적발된 피고인의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65485838


[10회 동종전과,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70349557

 

[음주4회, 무면허2회,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65485838

 

[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중인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벌금형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0310458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6597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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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

 

사건사실관계

 

피고인은 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
20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로 또다시 음주운전 적발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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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재판결과

 

피고인은 무려 3회의 동종전력이 있어 안좋은 상황이었지만,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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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요지서]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는 뜻으로 2년간 피고인이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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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 음주운전변호사 부천무면허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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