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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손해배상 해라" - 법원판례
조회수:3411
2017-12-02 17:52:18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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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윗층 주민 비방했다면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김씨와 박씨의 갈등은 2012년 11월 이 아파트로 박씨 부부가 이사오면서 시작됐습니다. 김씨 집에는 대학생인 김씨와 남동생, 어머니가 살고 있었는데 박씨 부부가 시끄럽다며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박씨는 2013년 5월 김씨의 친구에게 "새벽 2시에 층간소음 내고 짐정리하고 가구를 끄는 사람이 김모 학생입니다"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달 하순에는 김씨가 다니는 대학의 조교에게 전화해 "김씨가 발소리를 크게 내고 다닌다"며 화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김씨의 지도교수에게 "얼마 전 윗집에서 큰 싸움이 났다. 김씨가 남동생에게 시비를 걸었고, 항상 참았던 남동생이 김씨에게 반응했다. 사회적 스트레스를 가정에서 풀고 있는 김씨가 사회로 그냥 나갔을 때 남동생은 계속 피해자가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박씨는 같은 해 5월 김씨가 다니는 대학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으며, 열흘 뒤에는 이 대학 총장에게도 김씨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참다 못한 김씨는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015나55556-

 

주민이 다니는 대학의 교수 등에 험담 전화·메세지 민법상 불법행위, 500만원 배상하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급기야 윗층 집 주민이 다니는 대학의 조교와 교수 등에게까지 험담을 늘어 놓은 아랫층 이웃이 500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법원은 최근 서울 관악구 모 아파트 주민 김씨가 아래층에 사는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박씨는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는 김씨의 친구와 조교의 연락처를 계획적으로 알아내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했으며, 김씨가 다니는 대학의 교수와 총장에게도 이메일을 발송했다며 박씨의 문자메시지, 전화발언, 이메일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방식 등을 볼 때 상대방 입장에서는 김씨의 품성이나 덕행, 명성 등에 대해 오해할 여지가 충분해 이 사건 문자메시지 등은 김씨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씨가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중 "김씨가 잠재적인 폭력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과 "김씨에게는 마음 속의 분노와 충동을 조절하는 치료가 우선돼야 한다"는 부분은 김씨에 대한 경멸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의견 표명의 한계를 일탈해 김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며 설령 이 문자메시지 등이 전파가능성이 없어 형사상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씨의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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