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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 방법, 양식, 절차, 상속한정승인심판결정 후 신문공고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533
2017-12-02 17:56:42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방법, 양식, 절차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상속한정승인 관련 법리, 주의사항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을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상속인 명의 예금 인출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19조(승인,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1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소송법 제44조(관할)]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절차

 

망인은 2017. 7.경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은 예금 소액과 카드채무였고, 사망한 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인들이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 자녀들 중 1인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나머지 자녀와 처는 상속포기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한정승인심판청구는 법원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청구인은 위와 같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재산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빚)을 상세히 기재한 상속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얼마의 시간 후(법원의 사건양에 따라 결정문이 나오는 시간은 다릅니다) 아래의 심판문을 받게 됩니다. 심판문을 받고 나서는 신문공고를 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

 

보통 법원에서 심판문을 발송할 때에 아래와 같은 공고문을 첨부하여 발송합니다. 민원처리와 업무가 많은 법원에서는 신문공고 방법 등을 안내하기는 어려우니, 신문공고는 신문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문공고 안내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한 이후 공고 및 최고를 게을리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신문공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아래 전화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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