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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 고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한 수사재기 신청 결과,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6721
2017-12-09 15:09:3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3억원의 사기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를 한 고소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에 대하여 수사재기를 신청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불기소처분의 종류 및 불복방법]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각하, 타관이송의 종류가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①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고, 만약 항고 기각시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처분 또는 참고인중지 처분된 경우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사유를 밝혀 재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혐의없음 처분이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사건사실관계

 

고소인은 2015. 4.경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없음 처분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항고를 제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공증을 작성해 준다고 하여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추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공증서에 작성된 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소인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의 앞, 뒤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새로운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면 취합하기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민사소송에서 새로운 증거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소인은 이미 2015. 4.경 같은 사건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항고를 포기한 터라 다시 재고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수사재기신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수사재기신청 과정 및 결과

 

우선, 2015. 4.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검찰청에 수사재기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수사재기 신청서에는 1) 피고소인의 혐의 없음 처분 이후 고소인과 한 새로운 합의 내용 및 작성 당시 합의서 내용에 대해 애초부터 이행을 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 2) 피고소인의 사기 혐의에 대한 새로운 증거, 3) 피고소인에 대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한 피고소인의 진술 등을 모두 면밀히 기재해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수사재기 신청서]

 

그런데, 검찰청으로부터 고소인의 수사재기신청에 대해 각하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처분결과통지서]

 

항고장과 항고이유서는 동시에 제출하는 것이 좋으나, 작성 시간이 부족할 경우 항고장을 우선 제출한 뒤, 항고이유서를 제출해 보완해야 합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고장, 항고이유서]


 

이 사건에 대하여 경인법무법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항고청으로부터 '피항고인(피고소인)에 대하여 재기수사를 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즉, 피고소인의 혐의에 대해 재조사 후 피고소인의 혐의가 있다면 처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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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사건처분통지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기수사 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증거, 진술 변경 등의 사유로) 재기수사 결정을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을 받아 억울하신 경우, 기간 내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있으실 경우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상 실시간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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