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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채권자 과실 있어도 손해배상예정액 감액 외 별도 과실상계 안돼 - 대법원 판례
조회수:2926
2017-12-09 15:17:2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⑤ 당사자가 금전이 아닌 것으로써 손해의 배상에 충당할 것을 예정한 경우에도 전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계약당사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해 두었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는 할 수 없고,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부가 군수품 생산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사는 정부의 과실 30%를 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건사실관계

 

 A회사는 2010년 육군군수사령부에 군수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납품과정에서 제품 일부에 하자가 발견됐고 정부는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단가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한다'는 계약조항을 근거로 3,365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검사관이 제품을 제대로 검수하지 않은 만큼 정부 측에서도 과실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정부측의 과실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고, 2심은 육군군수사령부 검사관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정부 측 과실을 30%로 계산한 다음 과실상계한 금액인 2,355만원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6. 2014다200770-

 

대법원 '채권자 과실 30% 상계' 원심 파기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돼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해도 민법 제398조 2항에 따라 채권자의 과실을 비롯해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해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따라 A사가 정부에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한 다음 정부의 과실 비율을 책정해 상계했는데 이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정해져 있다면, 채권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주장 할 수 없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이 있을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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