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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사례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785
2017-12-09 15:21:57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기소유예 처분이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기소를 하지 않는 것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보다는 다시 한 번 성실한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수사경력 자료는 5년 경과 뒤 삭제 또는 폐기한다.

 

사건사실관계

 

피의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회초년생으로 2017. 10.경 술에 만취하여 지하철역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평범한 사회초년생인 피의자는 성범죄자가 된다는 두려움에 잠못이루며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의 사건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 가족에게 체포구속통지서가 발송되게 됩니다.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범죄사실의 요지 및 현행범인체포의 이유]


 

사건의 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과 피의자는 합심하여 우선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에 이르렀고,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사실이 비교적 위법성이 적은 점, 피의자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사회초년생인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인 의견서]

 

이에 피의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할수도 있었지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어려운 사건입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일이 없게끔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로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거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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