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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볼 수 없다. - 법원 판례
조회수:3002
2017-12-09 15:27:4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업무추진비 사용처 제대로 설명 못했다고 무조건 횡령으로 수 없다'는 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2010년 모대학 총장으로 취임한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전임 총장보다 2배 높은 연봉, 실적 부풀리기 등의 의혹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총장직에서 사퇴했습니다. 2012년 5월 모대학 교수협의회는 김 전 총장을 횡령 등의 혐으로 고발했고, 이때 김 전 총장은 2013년 6월 지인인 건설사 대표에게서 16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김 전 총장은 법원에서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모대학은 김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 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2015나2036387-

 

업무추진비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한 것으로 봐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모대학이 김 전 총장을 상대로 횡령한 1억 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김 전 총장은 모대학에게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업무추진비나 판공비 등을 사용한 임직원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적으로 그 사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함부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횡령했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김 전 총장이 2,0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나머지 1억 1,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총장이 1억 3,100만원을 업무상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만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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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인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횡령의 기소 금액, 즉 형사처벌의 기준이 된 금액은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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