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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 방법, 양식, 비용, 한정승인 심판문 수령 후 해야 할 일 - 신문공고: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1809
2017-12-09 15:31:12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의 절차, 방법, 양식, 비용,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란?]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상속인의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통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면책받게 하고, 한정승인 심판 이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와 내용증명 또한 대리하여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한정승인심판문 수령 후 해야 할일]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심판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일간신문(매일 발행되는 신문사)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고 내용에는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2월 이상)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한정승인자의 한정승인사실을 알림으로써 추후 발생될 수 있는 한정승인자에 대한 소송과 지급 청구, 독촉 등을 방지해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관할법원, 비용,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81769619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포기 양식, 관할법원, 비용, 상속포기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45805148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첨부서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는 청구인과 망인의 인적사항, 망인의 사망 일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별지목록에 상속재산목록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서에 첨부할 서류로는 망인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자초본, 상속인(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상속인금융거래내역(은행연합회), 부채목록 등이 있습니다.

 

상속한정승인심판문

 

상속한정승인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한 뒤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래와 같은 심판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


 

위와 같은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송달받았다면, 일간신문사에 신문공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심판정본을 받을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를 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속재산 파산제도 또한 있으니,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심판문을 수령하였다면,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발생될 수 있는 소송과 지급청구, 독촉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절차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직통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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