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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경합 판결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57
2017-12-16 16:24:33

: 경인법무법인

음주운전변호사, 무면허운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서 피해자들에게 각 2주,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거부를 한 피고인의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음주운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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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 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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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자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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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피고인의 양형기준]

이사건 피고인의 경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사건사실관계

 

피고인은 2005. 폭력행위등(야간,공동손괴)으로 벌금형,
2006. 폭력행위등(야간,공동상해)으로 벌금형,
201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로 벌금형,
20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범죄경력이 있었고,
20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기소유예의 수사경력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 2017. 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운전 적발이 되었고,
2) 적발이 된 후 잠을 조금 자다 나와서 다시 운전을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자들은 각 2주, 8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3) 피고인은 위 사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로부터 약 10분간 총 3차례에 걸쳐 요구한 음주측정을 모두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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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피고인의 재판과정 및 판결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인사사고의 처벌이 크다는 사실을 몰랐던 피고인은 같은날 발생한 1) 음주적발(이때 음주측정 함), 2) 음주사고, 3) 음주측정거부 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사 동행 하에 조사를 받게 되었고 다행히도 1) 음주적발에 대하여는 벌금형 처분을 받아, 재판시에는 2) 음주사고, 3)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과 피고인은 합심하여 음주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이 앞으로 그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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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의견서]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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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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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무턱대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더욱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더불어 개선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로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번호나 홈페이지 상 실시간 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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