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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송 종료 후 가압류 공탁금 찾는 법, 담보취소 신청 종류, 양식 및 방법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3449
2017-12-16 16:33:4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가압류신청(현금공탁 1,100만원) 후 공탁금을 찾는 절차인 담보취소신청의 양식과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신청의 종류]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습니다.
1.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2. 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쉽게 말해,
1. 상대방이 담보취소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 주는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2. 재판 결과 승소했으니 담보금 찾겠다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도장 날인 받기 힘든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받기 힘듬)

당연히 1>2>3 순서대로 담보금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지요.
오늘은 첫번째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10948876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승소 후 담보취소 신청]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854097134

 

사건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았으나, 피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할 때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현금 1,100만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의 공사대금 본안 소송이 원만히 종결되었고, 원고는 위 공탁금 1,100만원을 찾고자 피고를 상대로 권리행사 및 최고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가압류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원고는 권리행사 및 최고신청을 통해 공탁금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기) 소송이 원만히 합의되어 소취하가 되면서, (원고는 공탁금 찾는 절차 중 제일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로부터 담보취소 신청에 대한 동의서,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습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 및 공탁금 찾는 과정

 

경인법무법인은 원고의 모든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하였는바, 원고 대신 담보취소신청 절차 또한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서, 원고의 영수증(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을 받았다는 원고의 영수증을 접수시 미리 제출하면 보다 신속히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증명원신청서(공탁금을 찾기 위해서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또한 미리 신청해 둘 경우 신속히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피고의 즉시항고권 포기서(담보취소결정에 대해 원래 1주일간의 항고기간이 있는데 미리 피고의 즉시항고권 포기서를 제출하면 1주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피고의 영수증(담보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영수증을 미리 제출하는데, 이유는 확정증명원을 신속히 받기 위함입니다)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담보취소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청인의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영수증]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확정증명원]

 

 

확정증명원의 경우 2부 제출, 인지 500원을 첩부하여 제출합니다.

위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면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동의) 결정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금전공탁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결정문, 확정증명원, 금전공탁서원본,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방문하면 공탁금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하는 사람이 공탁자가 아닌 경우에 위임장(공탁자의 인감도장날인)과 공탁자의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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