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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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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면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 인사 교통사고, 경합 판결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430
2017-12-16 16:50:2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주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기소되었고, 교통 인사사고 또한 기소되어 경합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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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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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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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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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제50조(형의 경중) ① 형의 경중은 제41조 기재의 순서에 의한다. 단, 무기금고와 유기징역은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하고 유기금고의 장기가 유기징역의 장기를 초과하는 때에는 금고를 중한 것으로 한다.
② 동종의 형은 장기의 긴 것과 다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하고 장기 또는 다액이 동일한 때에는 그 단기의 긴 것과 소액의 많은 것을 중한 것으로 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에 의한 외에는 죄질과 범정에 의하여 경중을 정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①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2.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과료와 과료, 몰수와 몰수는 병과할 수 있다.
② 전항 각 호의 경우에 있어서 징역과 금고는 동종의 형으로 간주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의 범죄경력 및 사건사실관계

 

피고인은 1998년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벌금 50만원,
2010년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벌금 100만원,
2011년 도로교통위반죄(사고후미조치) 벌금 100만원,
2013년 상해죄 벌금 100만원,
2014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금고6월, 집행유예 2년
2015년 여신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벌금 150만원,
2016년 점유이탈물횡령죄 징역6월, 집행유예1년
2016년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 50만원의 범죄경력이 있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택시기사인데 2017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게 되었고,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은 각 3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택시기사로 2017년 택시에 승객이 놓고간 신용카드를 습득한 후 돌려주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이 운전하는 택시 단말기로 5만원 상당의 택시비를 결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건에 관하여 병합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이 피고인의 사건을 맡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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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범죄사실]
 

 

재판과정 및 판결

 

우선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 여신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 이번이 4번째로 동종전과가 다수 있었고, 도로교통법위반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 또한 이번이 4번째 였습니다.

이와 같이 동종전과가 다수 있을 경우 실형의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피고인과 합심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시도를 하여 합의를 하였고, 이를 토대로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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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견서]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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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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