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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 횡령으로 처벌 못해' - 대법원 판례 변경
조회수:3458
2017-12-16 16:58:16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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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명의신탁 재산 빼돌린 수탁자를 횡령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수자가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매도인에게서 명의수탁자로 곧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타인의 재물인지 아닌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도4828 판결,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사건사실관계

 

이씨와 박씨는 2004년 충남 일대 9,292㎡ 토지를 공동 매수했습니다. 땅값은 이씨가 3억원을, 박씨가 1억 9,000만원을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되팔기 쉽도록 소유권은 박씨 앞으로만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2007년 최씨에게 6,000만원을 빌리면서 공동으로 땅을 산 이씨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최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박씨는 이듬해 지역 농협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고 마찬가지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다음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검찰은 박씨가 공동매수인인 이씨의 지분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박씨를 기소했습니다.

1심은 박씨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대법원은 이씨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에 임의로 근저당권 설정 및 변경등기를 해 준 혐의(횡령)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동산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인 이씨는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질 뿐 신탁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박씨를 이씨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명의수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이 정한 금지규범에 위반한 명의신탁자를 형법적으로 보호하는 셈이라며 부동산실명법이 금지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오히려 유지 조장해 입법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사안에서 신탁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새로운 법리를 선언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판례들을 모두 폐기한 것이라며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처벌될뿐만 아니라, 명의를 빌려 준 사람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앞으로는 더 이상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게 되므로 부동산실명법의 취지에 맞게 부동산을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할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11년 동산 이중매매(2008도10479)와 2014년 대물변제예약(2014도3363)에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해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잇따라 내놓는 등 배임죄의 적용범위도 제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이전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명의수탁자가 그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 등 을 폐기한다고 밝혔으며,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에게서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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