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슈퍼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폐업할 것이다' 말했더라도 기망행위는 아니다 - 법원 판례
조회수:3207
2017-12-22 11:51:18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슈퍼를 양도한 양도인이 '근처 슈퍼는 곧 폐업'이라고 말했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이씨는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상가내 할인마트 양도광고를 보고 박씨를 찾아갔습니다. 박씨는 이씨에게 "건물주인 최씨가 근처 아파트 단지 뒤에 있는 00슈퍼가 곧 문을 닫는다고 했다. 구청에도 확인했다고 하더라, 인근의 ☆☆슈퍼도 적자가 나서 오래 못갈 것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씨는 최씨를 찾아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씨는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씨는 이를 믿고 박씨와 할인마트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권리금과 시설물품대금 6,700여만원을 지급하고 미지급채무 2,300만원도 인수했습니다. 이어 최씨와 보증금 5천만원에 월 270만원의 임대차계약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닫을 것이라던 근처 슈퍼들은 영업을 계속했고, 이씨가 인수한 슈퍼는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물품 상당수를 유통기한 도과 등으로 폐기해야만 했습니다. 이씨는 건물주와 전 마트 운영자가 자신을 속이고 계약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 서부지방법원 2016. 6. 2015가단16456-

 

단순한 가능성 말했을 뿐 기망행위 해당 안돼

 

마트 양수인이 근처 슈퍼는 곧 문을 닫을 것이라는 말을 양도인으로부터 듣고 마트 양수를 결정했는데, 이후 슈퍼가 문을 닫지 않았다면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 양도인은 단순한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므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할인마트를 양수한 이씨가 근처 슈퍼가 곧 닫는다는 말에 속아 마트를 양수해 9,000만원을 손해봤으니 배상하라며 전 마트 운영자 박씨와 상가 소유자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할인마트 양수도계약을 체결할 무렵에 박씨 등이 이씨에게 "00슈퍼가 폐업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이 말은 00슈퍼의 폐업전망 또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거나 당시 주위 소문을 얘기한 것이라며 박씨 등의 말이 신의칙 또는 거래관념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위법한 기망행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로서 공동불법행위를주장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 법원 판단을 살펴보았을 때, 영업을 양도하는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어떠한 가능성을 언급해, 이로 인해 영업양수를 결정했고, 가능성이 현실로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양수를 결정할 때에는 직접 주면 상황을 직접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