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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횡령 고소 각하처분 사례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10
2017-12-22 11:55:33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에서 업무상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각하처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사실관계

 

고소인과 피의자는 동업을 시작하여 회사를 설립하였고, 회사소득은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회사 초기 자금을 고소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다른데 투자를 하였고, 당시 고소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동업 청산을 하는 과정에서 감정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를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대응 과정 및 결과

 

피의자는 경인법무법인을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의자와 함께 형사조정에 참석하였습니다. 2차례에 걸친 형사조정 끝에 고소인과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의 피의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고소는 각하처분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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