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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니다'- 법원 판례
조회수:3399
2017-12-22 12:00:17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돌 7년 전속계약, 노예계약 아니다'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사실관계

 

000는 2012년 00엔터테인먼트와 첫번째 음반 출판일부터 7년째 되는 날까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습니다. 2013년 ☆☆☆엔터테인먼트 계열사인 ★★★가 00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하면서 000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2015년 000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법원의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015가합19327-

 

공정위 표준약관 따랐다면 일방적 해지 안돼 위반 따른 손해배상 규정도 불공하다고 못봐, 첫 유효 판결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연예인 전속계약이 체결됐다면 신뢰관계가 무너졌다는 등의 이유로 연예인 측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국 출신의 000가 ★★★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부존재확인소송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000은 전속 기간을 첫 음반 출시로부터 7년으로 정하고 계약 위반시 과도한 손해배상액을 현금으로 5일 이내로 지급하도록 한 전속계약이 소속사 측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한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지만, 이 전속계약은 공정위가 불공정 장기전속계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예인 단체와 협의를 거쳐 만든 표준전속계약서를 기초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000의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는 연예기획사의 신인 가수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수익창출을 위해 전속기간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두지 않으면서도 부당한 장기계약을 막기 위해 7년이 넘으면 가수 등 연예인 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의 합의에 따라 장기계약도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연예기획사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획사 입장에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성공시킨 연예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이탈하게 되면 큰 손해를 입는 반면 구체적인 손해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며 이때문에 전속계약 체결시 일정 정도 연예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예정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000는 소속사가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소속사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인기를 어는데 실패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000가 연예활동으로 얻은 수익보다 연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사가 투입한 비용이 훨씬 더 많아 수익 분배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공정위는 2009년 소위 '연예인 노예계약'으로 불리는 불합리한 장기 전속 계약을 막기 위해 전속 기간을 최장 7년으로 제한하는 표준전속계약서를 작성해 공표했다며 그동안 연예인 전속계약은 법원이 대부분 무효라고 판단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공정위 표준약관을 기초로 작성한 전속계약서를 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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