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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청구를 당한 피고가 오히려 재산분할로 1,2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826
2017-12-22 12:03:3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위자료 청구를 당한 피고가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25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 두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성격차이로 잦은 다툼을 하게 되었고, 2014년에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하는 등 이때부터는 더욱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급기야 2015년에는 피고와 원고 가족간에 분쟁이 생겨 피고와 원고 가족은 폭행사건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015년 말경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피고는 원고가 가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이혼을 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억울한 피고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피고의 반소

 

피고는 원고의 이혼 소장에 대해 할말이 매우 많았으므로, 반박하는 내용에 대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피고 또한 원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재판이 수차례 계속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원고가 제기한 소장부본을 송달받았다면,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지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반소장,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
 


 

피고는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내용이 있다면, 반소장을 제출해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판결

 

수차례의 재판 끝에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 판결이 났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자료 판결]

 

원고는 피고의 유책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지만, 피고는 원고의 유책사유도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해 그동안 피고가 받은 고통을 토로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하며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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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기준시점]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는 반소로써 원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비율은 50%씩 산정되었으며, 그 결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1,25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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