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인적사항을 모르는 채무자에게 물품대금을 받아내는 법, 물품대금 승소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006
2017-12-30 13:18:0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인적사항을 모르는 채무자에 대한 물품대금 승소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및 소송결과

 

원고는 식료품을 납품하는 사업자인데 2017. 1.경부터 2017. 3.경까지 식료품을 납품하고 피고로부터 124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물품대금을 지급받고자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였고, 124만원 지급 판결 후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하는데, 원고가 이름 외에는 전혀 알고 있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며 강제집행을 위한 인적사항 조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문서제출명령신청]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243,100원 및 이자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조회를 위한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제출명령신청으로 인한 피고의 인적사항이 회신되었고, 이를 토대로 보정서와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정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


 

원고의 물품대금 소송에 대해 피고는 이의를 제기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이에 원고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판결 후의 강제집행

 

원고는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득하였고,이후에는 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각종 강제집행이 가능한데, 우선 채무자가 거주하는 거주지의 유체동산(가전,가구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서, 사용증명원]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의 경우 사용증명원을 함께 신청하면 2차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이 신속해 집니다. 판결금이 모두 충당되지 않을 경우 사용증명원으로 판결정본을 다시 교부받아 2차 강제집행을 준비하게 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위와 같은 강제집행신청서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면 집행비용을 납부하라는 납부서를 받게 되고, 집행비용을 납부하면 집행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물품대금 소송은 보통
1) 소송제기(채무자의 인적사항 조회)
2) 판결문 수령
3)강제집행 신청의 순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압류절차가 필요하실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5호,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