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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예능프로그램도 정정, 반론보도 대상 - 대법원 판례
조회수:2574
2017-12-30 13:28:1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예능프로그램도 정정, 반론보도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사실관계

 

인기그룹 A의 멤버인 김씨는 2012. 2.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전 소속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방송사는 같은 달 방송된 프로그램에서 김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는 술병을 깨 김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의 판결

-대법원 2016. 9. 2014다62565-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은 연예기획사와 이 회사 대표가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 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방송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지 않는다면서 다만 방송사가 보도한 내용은 소속사 대표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방송사의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사 대표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서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습니다.

1,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소속사 대표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출처: 법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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